3월 31일 간편신청 마감! 임업인의 정당한 보상
2026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및 자격 가이드
간편신청 대상자라면 3월을 넘기지 마세요!
간편신청 기간: 3. 4. ~ 3. 31. (일반신청은 4월 말까지)
지난해와 정보 변경이 없는 임가 중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을 통해 휴대폰으로 1분 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3월 31일이 지나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일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야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대상 산지 및 소득 요건 (체크리스트)
1. 산지 등록 기준일 확인
• 2019. 4. 1. ~ 2022. 9. 30. 사이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여야 합니다.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 본인의 직전 연도 농업 외 소득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실제 종사 및 거주 요건
• 연간 60일 이상 임업 종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또는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유형별 면적 및 기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밤, 대추, 표고 등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임가는 0.1~0.5ha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액 증빙이 필요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나무를 가꾸는 경영을 하는 경우로, 3ha 이상(법인 10ha)의 면적이 필요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산지 주의
"국유림, 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 소유 산지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시 임업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1. 간편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 당황하지 마세요.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소유 산지를 빌려 경영 중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소득 기준이 약간 초과한다면?
• 종합소득 3,700만 원은 엄격한 기준입니다.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무 자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